꿈이자라는뜰의 질문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발의되어 통과를 앞둔 시점입니다. 과연 이 질문들이 누군가에게 가 닿을지도 모르겠고 또 도움이 되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 사회적농업의 모델로 회자되곤 하는 꿈이자라는뜰의 일꾼으로서 제 나름의 문제 인식과 질문, 제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난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와 수긍할만한 대답들이 마련되고 나서야, 또는 그 대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제정되는 것이어야 할텐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꼭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아니라 '사회적농장 지원법'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을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또는 질문을 다듬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또는 아예 네가 잘못 알고 있는거야. 진짜 현실을 알려주마!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쪼록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주실 분도 손에 꼽을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림파일과 같은 내용을 PDF와 텍스트로 덧붙입니다.


사회적농업육성법에 대한 꿈이자라는뜰 보루의 질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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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자라는뜰의 시작(2009)

농촌의 흔한 일, 농업을 장애인 교육과 자립의 바탕으로 삼아보자
농사짓기가 교육, 자립,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겠네. 마을 안에서는 더욱 유의미해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장애와함께 일하는 돌봄농장

0. 어쩌다 사회적 농업 
 -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용되고 있을까?
 - 한정된 인식, 정립되지 않은 틀에 갖히고 싶지 않아
 - 우리는 사회적농장일까? 일단 ‘사회적’ 간판을 달지 않고 가던 길을 그냥 가겠어. 하지만 판을 만들기 위해 질문과 실천을 나누고 싶어

질문1. 농업과 사회적농업
 -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 / 다면적인 은혜는 충분히 가치있다고 인정받고 있는가?
 - 자연과 사람,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존의 노력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 생산과 수익보다 사회적가치를 우선하여 병행한다 하였을 때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
 - 농업의 생산성은 나아졌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낮고, 땅값은 비싸도 너무 비싸.

질문2. 농민과 사회적농업
 - 사회적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농민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들은 사회적이지 않은가?)
 - 자식 먹이듯, 건강하게 농사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자연과 사람, 사회에 이로운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 농민이 교육, 치유, 돌봄, 고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있나?

질문3. 농촌과 사회적농업
 - 농촌은 사회적인 가치가 충만한가? 공동체적인가?
 - 농촌이 더 큰 단위의 사회, 새로운 구성원 또는 손님을 넉넉히 포용 할수 있을까?
 - 착취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농촌에서 사회 문제들까지 해결하라고?
 - 곡간에서 인심난다는데 곡간이 비었네.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 농촌, 노인 자살률 1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정말로?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자유로운, 자립적인 인간 + 외부의 간섭이나 착취가 없는, 서로 돕고 보살피는 관계
 - 돈, 독일까 득일까?: 돈 때문에 의상하고 쪼개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 / 을(이 되어 버리는 구조도 이상하지만, 을)이 되어도 고유성,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 그냥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지. 농민협동기금도 좋고.

질문4. 사회적기업과 사회적농업
 - 수익과 가치, 두마리 토끼 >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는 아니었을까?
 - 학교 교사에게 따로 돈 벌어서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하는 셈
 - 지원이 끊기면 망하는 사회적 기업들. 같은 방식이라면 사회적 농장은 어떻게 될까?
 - 사회적책임, 잘 나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다른 이야기

5. 우선순위(꿈뜰, 보루의 제안)
 - 의식의 공유: 소외된 농민과 농촌이 포용되는 것이 먼저
 - 인식의 변화: 장애인과 노인이 살기 좋으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 연구사업: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 해외 모델 수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내환경에서의 임상연구
 - 법제화: 교육, 돌봄, 복지 전문가가 농업, 농민, 농촌과 연결될 수 있도록 > 기존의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부터
 - 양적팽창: 양적팽창은 가장 나중에 / 지원사업은 세심하게 / 경쟁을 시키지 않는, 협력관계를 만드는

6. 꿈뜰의 따뜻한 시도
 - 미련한 실천: 돈보다 사람(가까운 동료들을 의지하기, 마을 이웃기관과 협동하기) / 일단 살아남기(욕심을 버리겠다, 너무 많은 가치, 훌륭한 가치도 포기)
 - 지원도 받을거야: 마을 이웃들의 도움은 언제나 든든해 / 토지기금도 시작해야지 / 최저임금, 4대보험도 언젠가는 / 일자리안정자금, 장애인고용지원
 - 진짜 3농혁신을 기다립니다: 협동조합 / 토지개혁 / 기본소득

 

작성_꿈이자라는뜰 , 충남 홍성, 대표일꾼 최문철 20190718
보완_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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